(서울=연합인포맥스)강수지기자=로렌스서머스전미국재무장관은견고한경제와지속적인인플레이션우려를감안할때금리인하결정의시급성에의문을제기하며연내인하가능성을시사한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공개적으로비판했다.
연준의정책금리가너무제약적이라고지적해온라이더CIO는향후진행될연준의금리인하를'유지보수인하'(maintenancecuts)라고명명했다.
문제가된의안은올해임기가마무리되는유영숙,권태균사외이사를재선임하는건이었다.
특히지난해경남은행에서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관련수천억원대횡령사고가터지고,국민은행에서는직원들이미공개중요정보이용한금융사고를냈고,대구은행에서는불법계좌개설사고도났다.
이외에제4호의안으로상정된사외이사선임건에서도금호석화가추대한최도성한동대학교총장이선임되면서박철완전상무측제안이모두수용되지않았다.
또한,300억원의PF자금보충약정을제공하는연신내복합개발사업도지난해분양개시이후최근까지분양실적이부진해PF보증리스크가커지고있다.
19일(현지시간)배런스에따르면오펜하이머의크리스코토스키와케빈트립애널리스트는"연준이고금리를시장예상보다오래유지한다고해도이제부터는금리가내려가는방향에있다"며"금리사이클이미치는최악의영향이지나갔기때문에연내에은행이익이개선될것"으로내다봤다.
공직자들은간혹시스템과는다른방식으로문제를해결해야만하는상황에맞닥뜨린다.특히'국민적관심사','민생중심'이라는말이개입되면더그렇다.우리나라만의독특한문화이기도한데그렇다고옳고그름의문제는아니다.오히려공직자들은그래야한다고본다.하지만,그또한시스템안에서이뤄져야정당성이있다.금융당국이이번사태초기"자율배상으로해결됐으면한다"고언급했을때부터자율은사실상사라졌다.정부가언제라도개입할수있다는시그널만부각됐을뿐이다.상품을제대로팔았는지를전방위로검사하고잘못했으면책임을물으면된다.'얼마를물어줘라,물어주지않아도된다'까지정해주는것은다른얘기다.구구절절하게불가피했다고설명하고있으니뭐그렇다치자.그래도일회성이벤트여야한다.거대금융사를상대로피해를본투자자입장에선대항권의크기가작을수있다.그런투자자를더욱두텁게보호해줄법적지원체계를보강해야한다.고난도상품에대한불완전판매문제,판매채널제한등을두고금융당국이후속대책마련에들어간다고한다.제도개선을위한작업은불가피하고당연한조치이다.하지만무엇보다향후비슷한일이재발했을때어떤원칙을적용할것인지에대한당국의입장부터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