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국회에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의원이발의한상법개정안이계류중이다.상법제382조3에서'이사는회사를위하여그직무를충실하게수행하여야한다'를'이사는주주의비례적이익과회사를위하여그직무를충실하게수행하여야한다'로고치는게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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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말씀드렸듯이경제통,그중에서도전문성이높은경제관료들이국회에다수입성하는것은기본적으로바람직한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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