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에는대기업최저세율을21%로인상하고법인세최고구간도21%에서28%로올린다는내용이포함됐다.자산1억달러이상인부유층에게는연25%의자산세명목소득세도부과한다는방침이다.
이어지는파장은신용리스크폭증이다.기업의디레버리징에디폴트(채무불이행)가발생한다.주식시장타격은필연적이다.글로벌금융위기와코로나팬데믹(대유행)등으로불거진재정확대가경제를망치는'자승자박(自繩自縛)'의악순환인셈이다.
다만,내년말과내후년말금리전망치는각각3.9%,3.1%로상향하며기존보다더더딘폭의금리인하를예고했다.
업계관계자는"건보가레포펀드를통해특히여전채를많이매수하고있다"며"레포펀드로레버리지를일으키면집행자금대비규정상으론4배,일반적으로2.5배가량매수해약세로돌아섰어야할여전채수급을뒷받침하는모습"이라고말했다.
10년물과2년물간역전폭은전거래일의-33.9bp에서-36.9bp로확대됐다.
올해들어국채금리는상승하고있지만,신용스프레드는하락하고있다.이는지난10월이후50~80달가격대의부실투자등급회사채비중이감소한것을반영하는것으로기업채무불이행에대한우려가줄어들고있음을나타낸다.
하지만저축은행들은사업장정리과정에서가격차이에이견이발생하는경우가많아좀더시간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한편,정부는2년간신축중소형주택10만호를공공매입해저렴한전월세로공급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