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모든문제를해결하는만병통치약같은정책은없다.통화당국이대다수국민과기업의고통을무릅쓰면서도고물가에대응하기위해어쩔수없이금리를인상한것도마찬가지다.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상에대해정부가고금리부작용을유독강조하다가,갑자기고물가와가계부채를잡겠다고손발벗고나서는모양새도썩좋지만은않아보인다.
기재부관계자는이와관련전년대비증가분으로할지,3년평균으로할지제도설계에따라서혜택이달라질수있다고설명했다.
시장에미치는영향력이큰인물인크리스토퍼월러이사도뉴욕연은과비슷한생각을가지고있음을내비친적이있다.월러이사는지난1월브루킹스연구소대담에서"10~11%(NGDP대비지준비율을지칭)가합리적인숫자일것"이라면서그정도레벨에서QT속도를늦출수있다고말했다.
그러면서"앞으로예산집행과정에서애로사항에대해서는주무관청이국토교통부와적극적으로협의해정책적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라고부연했다.
관련업계는현재이같은애플레이션현상의원인으로작황악화와비이상적인유통구조를지목하고있다.
이렇게잠재성장률이하락하면투자는줄어들고요.기대할수있는소득도줄기때문에저축이늘어납니다.즉,중립금리의하락요인으로볼수있습니다.
이외에도생보사의실버산업진출활성화,자회사및부수업무관련규제개선,예금보호제도개선등을추진한다고생보협회는설명했다.
한국의밸류업프로그램은일본사례를참고한것으로보인다.지난해동경증권거래소는PBR(주가순자산비율)이1배이하인상장기업은저평가이유를주주에게설명하고개선대책을발표하도록요청했다.이것이촉매제가되어주가가사상최고치를달성했다고하지만그것이전부는아니다.길게는일본이지난20년이상꾸준히추진해온기업지배구조개선노력의결과물이다.그중'아베노믹스'는가장대표적인정책이었다.중요한것은정부정책이일관된방향으로추진된것이며,정책효과가지금나타났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다.